6월 21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
국회는 오늘(21일)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.
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이 삭제됐고,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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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한전이 오늘(21일)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
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 킬로와트시당 40.4원 올라 인상률이 39.6%에 이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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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
KBS는 "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(21일) 헌재에 신청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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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과외 교습을 해주던 입시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오늘(21일) 내려집니다.
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 씨와 입시생 B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
YTN 최세은 (cse101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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